뺑소니 무혐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의 중요성

‘뺑소니’란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물건이나 사람을 차로 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단 차를 세운 뒤 피해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한편, 운전자의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를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뺑소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뺑소니를 저질렀을 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