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무죄 검사 측 항소 기각 성공사례

지난번에 맥주 한 캔을 채 다 마시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A씨의 편에서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맥주 한 캔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위드마크 상승기 입증방법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의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 blog.naver.com 그런데 검사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검사 측 주장의 허점을 짚으며 항소심에서도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항소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A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다가 저녁이 되어 겨우 한숨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잠든 틈을 타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