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배상책임 인정 요건 및 법원 판결 기준

경찰은 A씨로부터 'B씨가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한달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검찰이 A씨의 허위제보 가능성을 짚으면서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B씨는 석방 조치 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수감된 채 한 달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상고를 통해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B씨가 아닌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가 B씨에게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B씨가 손해를 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을 바탕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