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집행정지 성공사례

뺑소니 혐의를 받던 의뢰인 A씨의 편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뺑소니 무죄 판결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뺑소니 무죄 입증 성공사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blog.naver.com 늦은 시각에 운전을 하던 A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던 도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바로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아주 경미하게 충돌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은 당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있다고 보았지만, 이정도 변호사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인데다가 A씨가 도주 의사를 가지고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A씨가 도주치상 혐의를 받으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께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