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해 위와 같은 규정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서 사리를 분별하거나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정신을 잃었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 행위를 했다는 점 때문에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인 채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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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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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변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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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