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 씨는 2019년 철거공사 관련 고철 매각 계약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2,2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급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고철 매각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박 씨는 철거공사 후 고철 전향을 줄테니 선급금을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검사 공소장변경신청하였으나 다시한번 무죄 판결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법시험 출신 이정도 변호사는 수 많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 형사 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 이정도 변호사 경력 및 이력 법무법인 백양 파트너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22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전) 서울행정법원 노동,산업재해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 현) 서울시 공익변호사, 용인시 고문변호사 현) 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