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의 희생자 유가족 되찾은 정의 국가배상 승소사례

국가가 억울한 개인에게 저지른 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되고 고문을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기소된 적도 없었지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평생을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는 이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과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 '반혁명 사건'과 재판 과정 1961년 5월 16일,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을 제정·공포하며 공산 세력의 간접 침략과 혁명 과업 수행의 장애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중앙정보부를 최고 회의 직속기관으로 창설했습니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1962년 4월 16일 법률 제1051호로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