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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 수용 재소자의 인권 헌재와 대법원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교도소 과밀 수용 재소자의 인권 헌재와 대법원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낯선 환경을 마주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넓어지죠.

하지만 어떤 경험은 피하고 싶습니다. 병원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도소라는 공간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저도 변호사 연수원 시절 교정시설 내부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실내는 삭막했고,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냄새와 습도, 공간의 밀도는 한마디로 답답하다 못해 숨 막히는 정도였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실제 수감자였던 이들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좁디좁은 교도소 방, 0.37평에서 1.15평 정도의 공간 안에 6~7명의 수감자가 함께 지내는 환경.

하루 종일 천장도 제대로 못 보고 옆 사람의 몸에 닿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이 과연 가능하냐는 문제제기였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