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구상권 청구 패소의 의미와 한계

국가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불법 수사나 고문을 자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면 정부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이 불법을 실제로 저지른 공무원에게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상권을 행사하곤 합니다.

구상권이란 국가가 대신 물어준 돈을 실제 가해 공무원에게 다시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부는 보안사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고병천 전 수사관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고, 그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 보장을 위해 구상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적극 주도했는가"가 핵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원칙을 세워왔습니다.

단순히 가담했다고 해서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는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고병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고병천은 당시 결재권조차 없는 준위 신분이었고, · 고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