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기판력의 기본 개념 기판력이란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도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관청이 갑에게 과세처분을 했고 갑이 이를 납부한 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 소송을 '전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후소'라 합니다.

만약 전소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판력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전소의 판결이 후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간의 기판력 문제 그렇다면 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 문제는 학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