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항소심 중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구조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끝까지 입증해낸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시작,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3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외환거래를 도와주면 대출이 승인된다." 피고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고, 엔화로 환전해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인출해,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