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한 편의점 점주가 미니스톱을 운영하던 중 세븐일레븐으로의 브랜드 전환을 강요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운영 체계까지 달라지면서 점주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본부는 "계약상 해지 사유가 없다"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브랜드가 바뀐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 계약에서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점주에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법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점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점주는 거액의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오늘은 바로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브랜드 전환이 만든 갈등 의뢰인은 'A' 간판을 달고 몇 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A가 OO그룹에 매각되면서 한국 내 A가 OO 계열 'B' 체계로 흡수되었죠.
본부가 완전히 바뀌고, 브랜드 운영 방식도 달라진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처음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