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이정도 변호사의 변론으로 반성이 인정되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4년 11월 새벽,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 누워 신체를 밀착한 후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