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 등기부등본 한 줄의 실수 국가배상해야 한 이유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국가의 공적 장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등기 담당 공무원, 즉 등기관이 실수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수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한 뒤, 결국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등기관의 과실과 국가배상 책임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적 장부, 등기부와 대장의 차이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기부, 다른 하나는 토지대장입니다.

대장은 행정적인 목적, 즉 과세나 통계 등을 위해 만들어진 서류라면, 등기부는 권리 관계의 공시를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 것은 등기부이고, 법적 효력 면에서는 등기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관은 누구일까요. 법원 등기소에 가보면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