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쉽게 이해하기 (2편)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갱신, 임대료 조정, 권리금 보호 등 중요한 조항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쉽게 풀어보기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최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5년 동안 운영하던 사람이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면, 건물주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했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거부가 가능합니다.

제6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