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위반한 출입국 브로커에 벌금형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출입국업무를 대행한 브로커가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대한행정사회는 지난해 5월 출입국 브로커인 외국인 C씨를 고발한 바 있다(“경찰, 무자격 출입국민원 대행업자 '행정사법 위반'으로 檢 송치“ 본지 기사 2023.9.5.자 참조).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C씨에 대하여 구약식 결정을 하였다.수년 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의 여행사, 환전소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출입국업무 kaaa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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