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취소,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취소 등 행정심판에 대한 여러 행정심판 관련 포스팅을 게재했으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기본개념 및 행정심판절차는 한번도 다루지 않아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제도의 개괄적인 개념과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출처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의 기능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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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행정심판제도 (A부터 Z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