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 중 깡통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깡통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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