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4. 3. 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 12. 1.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10년 이상 지난 현재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할 수 있는 서명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감증명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인감도장은 공, 사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되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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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28년까지 한시적 무료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