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2024. 6. 13.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부분만 원용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 현재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과 동일하게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추진 가능토록 개선 -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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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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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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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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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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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25만원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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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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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
원문 링크 : 청약통장 월 납입금 25만원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