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벌금-민식이법

김민식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하고 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위한 법제정이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민식이법 주요내용 1.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는 13세미만인 사람을 칭합니다) 1.어린이를 사망하게 할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3.주정차위반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에서 3배인 12만원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