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가계 부담 완화에 뚜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은 총 13조 5000억 원 규모로 지급되었고 전체 사용률은 99.8%에 이르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은 약 43만 원 증가했으며, 주요 6개 카드사를 활용한 표본 분석으로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가 총 5조 8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소비 활성화로 지난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인 112.4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며 기초 먹거리 가격 안정이 이뤄졌다. 설탕 담합에 대해 396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최근 7개 제분사 밀가루 공급가 담합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로써 설탕 26.5%, 밀가루 4.2~8.1%, 과자·라면 2.9~14.6%, 식용유 3~6%, 빵·케이크 최대 1만 원 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가계 지출을 직접 줄이는 경감 방안도 다수 도입됐다. 모두의 카드 도입과 더불어 무상교육·보육 및 아동수당 확대는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1~2월 평균 환급액은 2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고, 3인 가구의 연간 절감액도 75만 원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치원 납입금 부담이 41.4% 경감되었고, 아동수당 대상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내년에도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 안전망도 대폭 강화되었다. 새도약기금 출범으로 장기연체 채무자의 신용 재기가 지원되었으며 4월까지 66만 명의 채권을 8조 4000억 원 규모로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했고, 그 중 취약계층 보유채권 1조 8000억 원은 소각했다. 임금체불 피해 해결은 역대 최고치인 90.2%를 기록했고, 먹거리 기본 보장으로 천원의 아침밥, 든든한 점심밥, 그냥드림 등의 정책이 이어졌다. 통합돌봄도 3월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에도 전력을 다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8424호를 매입하는 등 피해자 구제가 지속되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의 근절 의지는 강했고 1~4월 범죄와 피해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적으로, 국민의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소비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시장 질서 확립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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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모두의카드 연 75만 원 절감? 민생 혜택 조건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