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 발표했다. 개정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며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데 두고 있으며, 특히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채용 사전심사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먼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의 근로계약 보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계약하는 것을 지양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등이 명시적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 대상 및 방법이 구체화되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및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사전심사제는 시행 7년 만에 제도 운영방안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내실화를 도모한다. 구분별로 1단계 기관에서 2단계 기관으로의 확대가 가능해지며, 심사 항목은 필요성, 불가피성, 처우개선 예산의 적정성 등으로 보강된다. 파견·용역 및 단기 일부 누락 가능성에 대한 보완과 상시·지속 업무 여부를 누락 없이 심사하는 방향이 반영된다. 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으로 자율 운영하며 외부 위원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했다. 권역별 전문가단이 제공될 계획도 마련됐다.
처우 개선의 지속성을 위해 각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실태를 매년 관리하고,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사유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가이드라인 사항을 반영하고,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한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과 심사 실적,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실태조사해 기관평가에 활용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되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는 현장 변화가 기대된다.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인 지도와 노동감독을 통해 현장 체감이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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