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은 두 달간 진행되어 언론 보도나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토대로 101곳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포괄임금을 사용하던 곳과 사용하지 않던 곳을 모두 점검했고, 대상 중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79곳이었다. 이 가운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곳은 34곳으로 전체의 43.0%에 해당하며, 총 체불 임금액은 4억 4800만 원에 이른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도 34곳에서 확인되었고, 노동시간의 기록 관리가 부적절한 곳은 27곳이었다.
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려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법 위반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계속할 계획이다. 감독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매달 지역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로 운영된다.
5월 14일에는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의 감독에 착수했고, 이번 감독에서도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신고센터를 더 널리 알리려는 홍보 활동이 시행되었으며, 5월 13일부터 3주간 홍보 버스가 운영되었고, 5월 18일부터는 블라인드 앱에도 배너가 게시되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번 기획감독이 공짜 노동을 없애고 올바른 노동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감독의 핵심은 포괄임금의 오남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사업장에 decisive한 시정 및 재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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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미지급? 적발된 34곳 체불 유형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