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제]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위험성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간혹, 주변에 친한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때문에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받았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행위입니다.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상 큰 피해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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