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채 변호사 사건 사례] 눈밑 지방 재배치 의료사고 주장 방어 | 피고 의사 측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통상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환자 측의 억울함이 먼저 이야기되지만, 의료진 역시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최선을 다해 진료와 시술을 했음에도 시간이 지나 발생한 증상이나 결과만으로 과실이 주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눈밑 지방 재배치 및 지방이식 수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원고가 육아종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정일채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그동안 소개된 의료사건은 주로 환자 측의 과실 주장에 따른 손해배임이 인정된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사례는 피고 의료진의 방어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핵심은 수술 후 증상이 아니라 인과관계다. 의료사건에서 단순히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설명의 충분성 여부, 실제 시술 과정의 의학적 문제 여부, 사후 경과관찰과 처치의 적절성, 발생 증상과 의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다. 이번 사건에서도 육아종 자체가 피고 측 과실로 발생했는지가 결정 변수로 작용했다.

피고 의사 측 방어 전략은 진료기록과 수술 동의서, 시술 경과, 사후 처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시작된다. 특히 냉동 보관 지방의 사용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 지방의 추출 및 보관 과정에서 멸균에 주의했고, 수술 부위의 특성과 신체 부위별 염증 발생 양상에서 원고 주장과의 인과관계가 낮음을 강조하는 논리가 중심이었다. 또한 얼굴 부위의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어 아급성 염증이 드물고, 증상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 주장 전체를 기각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 시술상 과실이나 사후 처치상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한 육아종 등 증상과 의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은 의료소송에서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미용성형 분야에서는 기대와 실제 결과 간 차이가 존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실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설명자료, 수술 경과, 사후 처치, 의학적 인과관계를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 정일채 변호사는 환자 측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의사와 병원을 대리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주장에 대응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환자 측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과 함께, 근거 없는 주장을 차단해 의료진을 정당하게 방어하는 일 역시 중요한 업무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