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법적관리규정화물차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blog.naver.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법"이라한다.) 제43조 등에 따라 화물자 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스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경유","LPG"라한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자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적용한다.다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화물의집화.배송 관련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