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녹취, 언제 증거가 될까? 전화 통화 녹음(녹취)은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지만, 막상 소송 단계에 가면 “이게 정말 증거로 써지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누가·어떻게 녹음하면 적법한지, 법원에서 녹취록이 왜 중요한지, 민사/형사에서의 증거 인정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화 녹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대화 당사자(본인)가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감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반면, 대화에 끼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도청하면 금지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즉, 법이 금지하는 ‘청취’는 진행 중인 타인 간 대화를 실시간 엿듣는 행위를 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법절차를 어겨 모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공익·사익을 비교형량해 예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