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속기사무소입니다. 분쟁 대응에서 녹음 파일과 제대로 만든 녹취록은 빠르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적법 녹음의 기본 원칙, 법원 제출(전자소송 포함) 절차, 녹취록 작성, 비용(속기사 의뢰·공증·비용)을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적법한 녹음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한 통화·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당사자 녹음 적법).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내용이라면, 당사자 녹음이라도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복사본·사본이라도 변조 의심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왜곡하거나 유리하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파일을 편집이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 제출이 원칙입니다. 녹취록 역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