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샀는데 지붕은 내 것이 아니다?" 창원 내서읍 알짜 공장이 감정가 대비 64%인 12억 원대에 나왔습니다.
가격은 훌륭한데, '태양광 설비 매각 제외'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이것이 '철거 소송' 감인지, 아니면 '월세 받는 효자'가 될지 지소장이 법리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소장's Insight 사건번호 2025타경20334 핵심 쟁점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의 운명 & 내서 공단 회복세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은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고, 최근 창원 국가산단의 낙수 효과로 중소형 공장 수요가 꾸준한 곳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건물 옥상의 태양광 설비'입니다. 법원은 이를 '매각 제외'로 명시했습니다.
즉, 낙찰자는 건물은 갖지만, 패널은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권원의 성립 여부'입니다.
말소기준권리(2014년)보다 늦게 들어온 태양광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