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기준 첫 진술이 무혐의 갈라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셨는데, 갑자기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게 되신 부모님이시죠? 아이를 위한 훈육이었다고 생각하셨는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온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저는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해온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수많은 아동학대기준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훈육과 학대의 법적 경계와 혐의를 받으셨을 때 대응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기준 첫 진술이 무혐의 갈라 훈육이라 생각했는데 왜 학대가 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충격받으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훈육이었는데 왜 학대라고 하지?" 법적으로 아동학대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 어머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