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아동학대처벌 정당한 지도 면책법 시행

어깨를 살짝 잡았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셨다고요? 흡연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려고 했을 뿐인데,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부모와 상담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활지도아동학대 처벌 문제로 교단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고, 앞으로의 교직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안심하셔도 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받은 1,252건 중 676건, 무려 53.9%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무혐의율이 14.9%인 것과 비교하면, 교사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억울한 신고였다는 뜻입니다.

생활지도아동학대처벌 정당한 지도 면책법 시행 법이 이제는 선생님 편입니다. 2023년 달라진 것들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5법, 들어보셨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