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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중경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및 환불 승소사례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중경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및 환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분사무소입니다.

민간임대주택전문변호사 저희 중경을 알아보고 찾아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승소하고 계십니다. 먼저 비용 부담 없는 법률 상담을 꼼꼼하게 진행 후 전문 변호사가 현 상황을 분석하여 쉽고 친절하게 설명 및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구리 인창동 563-99 일원에 신축 분양 예정이었던 민간임대아파트 더하나 성원상떼빌 관련 안전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100% 환불 내용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0년 장기 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권을 통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구리 더하나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가입했고, 계약금으로 대출까지 받아 총 6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시 시행사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 교부했고 "2025년 4월 30일까지 본 사업의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시는, 서면 통지 후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중경에서는 계약 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