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예납명령 1. 보전처분과 동시에 비용예납명령도 같이 나옴, 비용예납금이란 회생절차 과정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의 보수임 2.
비용예납명령 결정문은 아래와 같음 3. 법원에 납부해야할 비용예납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음 3-1.
실무상 위 기준금액에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법원마다 위 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2. 간이회생절차(부채금액 50억원 이하)에서 예납금 금액은 자산 또는 부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무상 400만원 ~ 1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4.
시재가 부족해 예납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할 수 있음. 다만, 자금 차입 허가시 채권자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함.
자금차입허가신청서는 양식은 아래와 같음 5.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임 * 대표자심문 1.
보전처분 발령시 법원에서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 및 장소...
![[법인회생(기업회생) 18-3]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비용예납 및 대표자심문사항과 관련하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DNfMjQw/MDAxNjcwMDMxOTc3NDI5.bP0z3xaO5NqNas4UcMDLIsz2nWYA16TVTWABQENsylEg.BfJ-PP07xL9FkUQ4tV4u3MV_SHnyN0lXWz3CH3LBn2Eg.JPEG.joonyjoony1004/%C1%A6%B8%F1%C0%BB_%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9%29.jpg?type=w2)
#
간이회생
#
파산
#
예납금
#
법정관리기업회생
#
법인회생절차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법무법인넥스트로
#
대표자심문
#
넥스트로
#
기업회생제도
#
기업회생절차
#
기업회생신청
#
기업회생
#
기업파산
#
강용석
#
회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