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가능할까? 의견서·이의신청 전에 꼭 확인할 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통지서나 사전통지를 받으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 “과징금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자체보다 그로 인한 매출 중단, 거래처 이탈, 직원 운영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정비 부담이 큰 업종이라면 영업정지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사업 전체의 흐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지서를 받은 뒤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안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의견서나 이의신청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모든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업종, 위반 내용, 적용 법령, 처분 단계,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품위생법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