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명령, 지금 어떤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출국명령 관련 문의는 대부분 긴급하게 들어옵니다. 이미 처분을 받은 뒤이거나, 보호소 수용 이후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 보면, 반복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대응의 실마리는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분 이전’에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출입국 절차는 “사정이 얼마나 안타깝냐”보다 기록과 일정, 그리고 표현의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무조건 구제 가능성”부터 이야기하기보다, 지금이 어떤 단계인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단계가 다르면,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0초 자가진단 : 지금 본인은 어디에 가깝나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단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1.

사범심사 ‘의견서 제출’ 안내를 받았다 (제출기한이 적혀 있다) 2. 출국명령 처분서를 이미 받았다 (출국기한/재입국 제한 가능성 점검 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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