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 과징금 갈음/감경 가능성 높이는 3가지 대응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영업정지 말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요청하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① 해당 업종 법령에 ‘영업(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② 행정청이 납득할 만한 사실·사정·재발방지 자료 구조가 갖춰졌는지, 이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행정청의 실무 판단 흐름에 맞춰 갈음/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 흐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단계(확인) : 과징금 ‘갈음’이 가능한 사건인지, 근거·처분기준부터 봅니다 모든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건 아닙니다. 과징금 갈음 여부는 업종별 개별법에서 ‘영업(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법령 안에서도 과징금·과태료 조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