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법 : 이렇게 쓰면 설득력부터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약 13년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 서류를 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해진 건 하나입니다.

구제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구조’로 설득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대부분 서면심리입니다.

말로 풀 기회가 거의 없고, 문서가 곧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작성 원칙 안내이며, 수치·전력·사고 유무·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쓰기 전에,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억울합니다”라는 문장은 흔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판단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주장 : 어떤 결정을 구하는가 사실 :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무엇인가 입증 그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이 3가지가 한 문서 안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 청구서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주장만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