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 되는걸까?(Ft. 22대 국회)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의 주요 내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언제 폐지가 되는 것일까요? 폐지가 되긴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단통법의 폐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단통법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법으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을 말합니다. 2012년 갤럭시 S3가 출시되며 당시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점들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분별한 보조금들이 시장경제를 파괴시킨다며 공시지원금 외의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단통법입니다. 얼핏 보아도 소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