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담배 한 값에 만원 될 수 있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2015년 이후 11년째 4,500원으로 동결된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 원 선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부과되지 않던 술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담배 속 죄악세 경제학에서 담배와 술에 부과되는 세금은 흔히 죄악세로 분류되는데, 술과 담배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도 소비량이 가격의 상승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품목이 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소비량이 3%가 줄어든다 가정하면 술과 담배는 3%보다 적은 소비 감소를 보이는 셈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현재 4,500원인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등 총 3,323원(73.8%)의 세금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대, WHO는 이 비율을 소매가의 7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