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이 바뀌나 알아보니

2026년 3월 1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란봉투법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청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두 개념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던 노동 현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변화 이번 법 시행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범위를 정의하는 방식이 계약서 실질적 통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하청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협상하려면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사장과 대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시간, 인력 배치, 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게 되었습니다. 쟁의 대상의 확장 기존에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호받아 왔지만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