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2026년 3월 13일 0시를 기점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국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대전제였으나, 중동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외부 충격 앞에서 다시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가 억제, 소매가 자율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주유소 판매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1차로 설정된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입니다.

이는 현재 정유사들이 공급하던 가격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이나 낮은 수준으로, 산술적으로는 주유소 가격이 이만큼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주유소는 각기 다른 임대료, 인건비, 재고 확보 비용을 가진 독립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도매가를 눌러놓았다고 해서 소매가가 즉각적으로 동일한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