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안정화 마지막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었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이 시점에 보유세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 잠김 차단 정부의 이번 보유세 인상 검토는 매물 잠김 현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심리전이자 수급 전략으로 보입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못 판다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이 버티기의 기회비용을 높이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팔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수익을 초과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목적 함수에 집중하겠다며 집값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유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