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 노인 무료 대중교통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였습니다.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매일매일의 출근길이 전쟁터인 상황입니다.
구조적 결함 현재의 만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도는 1984년에 완성된 제도로, 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의 약 4%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기대수명 또한 현재보다 훨씬 짧았기에, 65세 이상 무료 승차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인구는 급감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 비중은 비약적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40년 전의 설계로 현재의 인구를 버티려다 보니, 매년 예산을 초과하는 적자가 쌓이는 상황입니다. 국가 예산을 이용한 생산성 저하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혼잡 도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저해하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