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중 제2조,제3조 조항인데 노동조합의 권한 확장과 사용자의 책임 강화, 노사 관계 조정 방식 변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기업과 더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고, 노조가 파업할 때 손해배상 및 가압류 위험에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영계에서는 경영권 침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 증가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법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가 단체행동이나 쟁위행위를 할 수 없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단체행동과 쟁위행위를 할 수 있게 개정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은 현재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계약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