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제 변호사, 화신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어제 다르고... 이런 말들이 막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다룰 내용에서 말이죠. <소년보호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장난이었다는 말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인만큼 뾰족한 전략을 세워두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지요.
솔직히 소년원 수감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죄 수위가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사안들은 없다 보셔야 하고요.
미성숙한 마음에 그랬다 한들, 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선도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었다 치고, 집으로 돌려 보냈다면 달라진 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 하여도 교육에 변화가 없다면 꽉 잡아줄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니...
굳이 선처해줄 이유가 없겠죠. 24시간 운영|긴급 상담 접수처 긴급 상담 접수처는 24시간 관리 중에 있습니다. blog....
원문 링크 : [소년보호사건] 여자화장실몰카 재판 조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