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하자 책임주체 놓치면 안되는 핵심정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새 공동주택에 입주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결함들이 발견되어 당황스러우신가요? 특히 조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조합이 아직 해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복잡하실 텐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 넘게 건설하자 소송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아파트 문제점으로 고민하시는 입주민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아파트하자 책임주체 놓치면 안되는 핵심정보 조합이 하자책임의 1차적 주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입주민분들이 결함이 발생하면 당연히 건설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를 보면 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 즉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조합아파트에서는 바로 정비조합이 이 분양자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담당한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