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벌금만 내면 끝일까? 은평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은평구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곤 하죠.

오늘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초범일 경우 약 100~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사 수임료보다 더 적은 금액인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소액의 벌금형이라고 해도 전과가 남게 되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면 취업 과정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