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집중 타겟이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특히 열심이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심의기준의 명확성,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문제삼았고, 위원회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연명서명도 받고 있다. 감사청구의 이유는 위원회가 구축한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5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개발 외주 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도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게임물에 ‘게임산업법’을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태계 파괴자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그 생태계가 어떤 사회적 가치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말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업무 감사를 하는 것과 명확한 기준으로 전문가가 심사하라는 것, 모두 좋은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는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심사기준의 명확성 - 게임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체,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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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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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위원장님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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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국회의원게임위공격
원문 링크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