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이야기(특별회계)

강제병합 이후 일본은 조선총독부 재정을 특별회계로 두어, 일본의 일반회계와 분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또 다른 식민지인 대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쓰카타 마사요시와 주계국장이었던 사카타니 요시로가 영국의 식민지 “재정의 독립”을 가져옴으로서 나타났다.

이 회계방식은 총독부 관업수입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이러한 회계의 목적은 통치 초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경비보충금을 지원하여 세입을 보전하지만, 장래에는 식민지의 재정독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당시 회계의 특징은, 우선 주둔하는 상비군의 경비와 군사시설의 공사비 등의 군사비를 포함하지 않는 회계라는 점이다. 둘째, 예산 형식상 일반재정과 관업재정이 분리되지 않아서 관업수입이 일반재정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두 총독부의 재정은 모두 일본 중앙정부로부터 경비보충금 등의 형태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지특별회계 제도는 총독부가 통치에 관련된 모든 부문을 통괄하는 ‘총합적 ...